다음 중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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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다음 중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5년이 된 전직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3
대통령권한대행의 배우자
4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동거하는 손자
해설
전직대통령의 동거하는 손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에 따르면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으로 한정된다.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배우자만 경호대상에 포함될 뿐, 손자녀 등 그 밖의 동거 가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은 당선인의 가족에 해당하여 경호대상이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대통령이라도 경호·경비는 계속 제공되며, 퇴임 후 5년이면 퇴임 후 10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경호대상이다.
- 대통령권한대행의 배우자도 법에 명시된 경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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