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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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되, 그 형식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고 그 형식도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하므로, 형식을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청원주가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을 갖추어야 하는 점, 청원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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