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무 상세 페이지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해 범한 죄 중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것은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와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경비업법의 가중처벌 규정은 대상 범죄를 열거식으로 한정하고 있어, 목록에 없는 죄는 성질이 비슷하더라도 가중되지 않는다.
특수폭행은 경비원이 정해진 장비 외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 목록에 들어가는 항목이고, 무기 안전수칙 위반 쪽 목록에는 기본 폭행죄가 규정되어 있다.
과실치상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과실 범죄 중에서는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만 가중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