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원 甲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ㄴ. 경비원 乙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ㄷ. 경비원 丙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던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ㄹ. 경비원 丁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던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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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해설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甲과 乙의 사례만 해당한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 경비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의든 과실이든 주관적 요건을 가리지 않고 책임이 생긴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비업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즉 손해를 입은 상대가 경비대상이든 제3자든 '업무수행 중'이라는 요건이 공통 열쇠다.

반면 丙·丁의 사례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 경우 경비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뿐 경비업자의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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