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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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및 시위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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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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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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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서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보완을 통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24시간으로 설명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옥외집회·시위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주최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법인격 유무를 불문하며,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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