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반드시 도로에서 발생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견인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해설
견인되는 자동차(피견인차)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도로에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