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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무관용(Zero Tolerance) 경찰활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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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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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J. Wilson)과 켈링(G. Kelling)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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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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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무질서 행위를 용인하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해설
무관용(Zero Tolerance) 경찰활동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미한 무질서 행위까지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따라서 그러한 무질서 행위를 용인하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는 설명은 무관용 경찰활동의 취지와 정반대여서 적절하지 않다.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 윌슨과 켈링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는 점,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이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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