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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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범죄자를 기본가정으로 한다.
2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3
처벌의 엄중성, 확실성, 신속성이 범죄억제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범죄자의 처벌을 통해 대중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라 한다.
해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일반 대중(잠재적 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은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이고,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는 처벌받은 범죄자 본인의 재범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 설명은 두 개념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억제이론이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범죄자를 기본가정으로 한다는 점,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점, 처벌의 엄중성ㆍ확실성ㆍ신속성이 범죄억제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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