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 경찰공무원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만이 될 수 있다.
-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 고충심사는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바르게 설명한 것은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제도와 고충심사의 대상에 관한 두 항목이므로 답은 2개다.
처분사유설명서 교부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를 미리 알려 다툴 기회를 주는 제도여서 사전적 구제절차로 분류된다.
고충심사는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그 밖의 신상 문제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삼는다.
나머지 항목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자가 피고가 된다. 따라서 "만이 될 수 있다"는 서술은 이 예외를 빠뜨려 틀렸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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