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식적 요건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두 가지이므로 답은 2개다.
훈령의 형식적 요건은 훈령권 있는 정당한 상급관청이 발할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사항이 아닐 것 세 가지다.
나머지 항목이 형식적 요건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일 것"은 위 세 번째 요건을 정반대로 뒤집은 서술이다.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사항에는 훈령을 발할 수 없다.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은 훈령의 내용에 관한 요구이므로 실질적 요건이다.
"적법성·타당성·공익적합성·실현가능성·명백성을 충족할 것" 역시 훈령 내용이 갖춰야 할 실질적 요건이어서 형식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