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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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이고 1인의 위원은 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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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해설
경찰법은 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임 금지는 임기가 끝난 뒤 곧바로 이어서 다시 임명되는 것을 막는 것이므로, 임기 3년에 더하여 '중임할 수 없다'고 단정한 이 설명은 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및 5인은 비상임, 1인은 상임이라는 점, 의결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ㆍ의결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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