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며, 상설기관이다.」와 「5인으로 구성된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비리에 대한 감찰지시권을 가지고 있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을 직접 지휘ㆍ집행하지 않고 대강의 방침을 정하여 감독하는 관리기관인 점은 맞으나, 위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상설기관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회의를 열어 운영되는 비상설 합의제 기관이므로 상설기관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위원장을 제외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경찰비리에 대한 감찰지시권을 가진다는 점,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도도부현경찰)로 이루어진 2중 체계라는 점, 지사가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