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검찰의 경찰지휘권은 없고, 경찰과 검찰은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2
경찰은 법관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찰이 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의 기소결정에 구속된다.
4
범죄에 대한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한다.
해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검찰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지 않고 협조관계를 유지하지만, 기소 여부의 결정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경찰의 기소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경찰의 기소결정에 구속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의 경찰지휘권이 원칙적으로 없고 양자가 협조관계라는 점,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범죄에 대한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