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찰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영국의 로버트 필(R. Peel)…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현대경찰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영국의 로버트 필(R. Peel)경이 주장한 경찰활동의 원리(police principles)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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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본적 사명은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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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공의 협조를 확보하고 유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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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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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비당파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로버트 필이 제시한 경찰활동의 원리는 시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되 물리력의 사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경찰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이 원리와 배치되어 필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이 경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는 점, 공공의 협조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 비당파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필이 제시한 원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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