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09년 1회차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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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사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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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할 수 있다.
3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치외법권 지역이므로 경찰의 상태책임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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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할 때에는 미군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해설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불가침이 인정되어 경찰이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는 제약이 있을 뿐,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니므로 화재ㆍ전염병 등 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의 상태책임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태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에서의 경찰사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는 점,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관이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할 수 있다는 점,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할 때에는 미군시설 및 구역 내에서도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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