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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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2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법상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4
국적법상 특별귀화의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해설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은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타당하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 후 출국한 외국인이 다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다.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의 범위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국적법상 특별귀화도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특별귀화에서 완화되는 것은 국내 거주기간 등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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