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제2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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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제2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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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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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함부로 단체를 조직하여 정부를 사칭하는 것으로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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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전복이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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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내란죄에서의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이 국헌문란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해설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문란은 헌법ㆍ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에 한정되는 좁은 개념이다. 이 설명은 두 개념의 넓고 좁음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반국가단체를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ㆍ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한 점, 정부참칭의 의미, 정부전복이 자연인의 사임ㆍ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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