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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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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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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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국회의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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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해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법의 정의 규정과 일치한다.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1년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되며, 범인이 도피한 때 등에는 그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서 제외되므로, 국회의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 불체포에 관한 신분보장 규정은 등록을 마친 후보자에 관한 것이고 그 예외가 되는 죄의 범위도 지문과 달라,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장기 5년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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