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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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간접적 실력행사이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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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는 주동자 격리 등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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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수단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행해져야 한다.
해설
경비수단 중 제지는 주동자 격리 등과 같은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 설명이 타당하다.
- 경고는 임의적 조치인 간접적 실력행사에 해당하지만, 경찰작용인 이상 경찰비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체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법적 근거로 하는 조치이다.
- 경고ㆍ제지ㆍ체포는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지 반드시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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