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자에는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마친 자뿐만 아니라, 허가ㆍ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없이 사실상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타당하다.
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은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하므로, 그 기산점을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때'로 서술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소년법상 비행소년은 범죄소년ㆍ촉법소년ㆍ우범소년으로 분류되며, '불량행위소년'은 이러한 비행소년 분류에 속하지 않는 별개의 개념이다.
성매매강요자가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금 등 채권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는 것이 법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