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의 유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경찰 통제의 유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1
국회의 예산 심의권
2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3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4
사법부의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해설
경찰통제는 통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사전통제와 사후통제로 나눌 수 있는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반면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사법부의 사법심사는 모두 이미 이루어진 처분을 사후에 다투는 구제 절차로서 사후통제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만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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