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과 그들의 견해들이 가장 맞게 연결된 것…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프라이버시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과 그들의 견해들이 가장 맞게 연결된 것은?
- ㉠ Alan F. Westin
- ㉡ Samuel Warren and Louise Brandeis
- ㉢ Ruth Gavison
- ㉣ Edward Bloustine
- ⓐ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
- ⓑ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 인간의 인격권적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
- ⓓ 비밀(secrecy), 익명성(anonymity), 고독(solitude)을 갖으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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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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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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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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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설
연결은 Westin은 자기정보 통제권, Warren·Brandeis는 혼자 있을 권리, Gavison은 비밀·익명성·고독, Bloustine은 인격권이다.
- Samuel Warren과 Louise Brandeis는 프라이버시를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정의한 고전적 견해를 제시했다.
- Alan F. Westin은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어떻게·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정보통제권으로 파악했다.
- Ruth Gavison은 프라이버시를 비밀·익명성·고독의 세 요소를 갖는 상태로 보았고, Edward Bloustine은 인격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주성·존엄·완전성을 지키는 인격권적 법익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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