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지위(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그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공무원의 지위(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그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허위보고 금지, 지휘권남용 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무기휴대 권리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무기사용 권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개

2개

3개

4개

맞는 것은 3개다.
허위보고 금지와 지휘권남용 금지는 경찰공무원법이 정한 경찰공무원 특유의 의무다. 무기휴대는 경찰공무원법에, 무기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할 종교중립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다.
반면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므로 이 설명만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