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기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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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甲은 우범지역인 A거리와 B거리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거리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거리에서 순찰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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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乙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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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丙은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단속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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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丁은 순찰근무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을 하는 경우
해설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기준에서,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사례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서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다.
반면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특정 거리에 순찰을 편중한 경우,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단속하지 않은 경우, 달동네를 기피하고 부자 동네만 순찰한 경우는 모두 치안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한 접근 원칙 위반 사례로 성격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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