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경찰의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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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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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외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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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의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데, 이 경우에도 오직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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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임무 중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경찰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해설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의 직무범위에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었던 반면, 경찰법 제3조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만을 규정할 뿐 경비ㆍ요인경호ㆍ대간첩작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이 맞다.
- 경찰법 제3조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임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찰법이 수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그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는 외관적 위험이 아니라 위험혐의에 해당한다.
-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면 오직 하나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이 되므로, 그 경우에도 하나의 결정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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