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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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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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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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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의 서비스 활동도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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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학문적 개념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작용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비권력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는 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행정작용을 뜻하여 서비스 활동도 포함한다는 점, 그 범위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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