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선거별 선거기간은 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선거별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1개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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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 것은 긴급조정 후 쟁의행위 재개 제한기간을 설명한 하나로 1개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15일'은 기간을 잘못 적은 것이다.
나머지는 옳다.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장 선거 14일이고,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는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취소도 출제 당시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