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4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쌍방가벌성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법률인데, 이 설명은 이를 '요청국의 법률'이라고 서술하여 법이 정한 공조거절 사유의 내용과 다르므로 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ㆍ국가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종ㆍ국적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경우는 모두 공조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