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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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2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해설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행위는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국금지 사유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전염병환자ㆍ마약류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자,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경제질서ㆍ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모두 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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