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통제)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범죄예방(통제)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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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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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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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활동 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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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은 생태학적 이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해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스스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 범행 여부를 선택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그런데 이 설명은 자유의지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결정론적 인간관'이라고 서술하여 스스로 모순되므로 옳지 않다.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은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만으로는 수행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설명, 일상활동이론이 범행 대상의 선택 요소로 가치ㆍ이동의 용이성ㆍ가시성ㆍ접근성을 든다는 설명,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생태학적 이론의 대표적 예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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