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경찰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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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에 있어서 일몰법이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의무적ㆍ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으로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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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PPBS)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해지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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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준예산의 지출용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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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장ㆍ관ㆍ항간에 예산금액을 상호 이용하는 것을 예산의 전용이라 한다.
해설
헌법상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용도를 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이므로 이 설명이 타당하다.
- 일몰법은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이다.
- 계획예산(PPBS)은 목표 설정과 자원배분의 연계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회계책임의 명확화나 인사행정 정보 제공은 오히려 품목별예산 등의 장점으로 설명된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ㆍ관ㆍ항 사이에 예산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은 예산의 이용이며,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ㆍ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전용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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