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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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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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유치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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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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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설명은 틀렸다.
유치장 설치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미아ㆍ유실물ㆍ사상자 확인이나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의무 위반ㆍ직권 남용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벌칙을 두고 있다는 점은 모두 법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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