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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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해설
직권면직 사유 중 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는 그 판단에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신분보장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면직에 앞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자격증ㆍ면허의 효력 상실, 직제ㆍ정원의 개폐나 예산 감소에 따른 폐직ㆍ과원,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귀는 사유의 존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위원회의 동의 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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