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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 ㉡ 경찰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 지방경찰청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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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 경찰청장의 퇴직 후 2년 이내 정당 발기인·당원 금지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지방경찰청장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옳지 않다.
경찰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한다는 점,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는 점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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