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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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이란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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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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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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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공공의 안녕이라는 보호법익에는 국가적 법익뿐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나 명예 등 무형의 권리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가치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리다.
공공의 안녕이 국가 등 집단과 개인 모두에 관련된 이중적 개념이라는 설명, 위험이 보호법익에 대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적인 경찰활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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