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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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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경찰기구는 회원국 상호간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또한 범인체포 및 인도에 있어서 상호 신속·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형사경찰의 정부간 국제공조수사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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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경찰기구는 자체 내에 국제수사관을 두어 각국의 법과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수사하는 국제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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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력은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과 범죄수사를 위한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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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경찰기구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간의 현행법 범위 내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국간 가능한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각 회원국의 주권과 국내법을 존중하는 정부 간 공조수사기구일 뿐이어서, 자체 국제수사관을 두고 국경에 구애되지 않고 범인을 직접 추적·수사하는 기관이라는 설명은 통설과 맞지 않는다.
회원국 상호간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범인체포·인도에 협조하는 기구라는 설명,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과 범죄수사를 위한 협력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설명,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각 회원국의 현행법 범위 내에서 협력을 증진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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