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보안관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다음 중 보안관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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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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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1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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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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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해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형기 합계 1년 이상에 형의 전부 집행을 받은 자로 한정한 설명이 틀리다.
보안관찰법의 목적이 재범 위험성 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통한 국가안전·사회안녕 유지에 있다는 설명, 처분기간이 2년이고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할 수 있다는 설명,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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