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금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집회 및 시위의 금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 ㉡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될 수 있다.
- ㉢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될 수 있다.
- ㉣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은 한 이를 금지할 수 없다.
- ㉤ 국무총리의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행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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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지문은 ㉠·㉡·㉢·㉣ 네 개이고,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를 다룬 마지막 지문만 틀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신고 장소가 학교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사시설 주변지역으로서 시설·군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없는 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없다는 설명도 조문 그대로다.
반면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는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되지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진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이 유일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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