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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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임의동행하는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2
일정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3
경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4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해설
불심검문 과정의 동행 요구는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임의동행이므로 당해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임의동행한 경우 경찰관서에 6시간을 초과해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설명,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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