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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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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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위원, 1인은 상임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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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유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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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 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는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재의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하므로, 재의요구 7일·재의결 10일이라고 한 설명은 두 기간을 뒤바꾼 것이어서 틀리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독립적 심의·의결기구라는 설명,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 중 위원장과 5인은 비상임이고 1인만 상임이라는 설명은 옳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유고 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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