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가. 권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한 것
- 나.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 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라.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것이 아닐 것
- 마. 그 내용이 법령과 공익에 적합할 것
- 바.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실현 가능성과 내용의 법령·공익 적합성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개다.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은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할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사항이 아닐 것,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 네 가지다. 즉 누가·무엇에 대해·어떤 절차로 명령했는지에 관한 요건이다.
반면 명령의 내용이 법령과 공익에 적합한지,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지는 실질적 요건에 속한다. 지문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과 '내용이 법령과 공익에 적합할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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