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외국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설명이다. 어느 나라 경찰에 관한 것…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다음은 외국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설명이다. 어느 나라 경찰에 관한 것인가?수사권의 주체를 1차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직원, 특수한 사항에 관해서만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직원, 이들에 대해서 보충적 입장에서 모든 사항에 관해서 2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사와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며, 검찰은 2차적 수사권 및 소추권을 가진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나,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통상 정치·금융·경제·저명인사 사건에 대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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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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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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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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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설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이 2차적·보충적 수사권과 소추권을 가지며 양자가 상호협력관계인 구조는 일본의 수사체계다.
일본은 사법경찰직원을 일반사법경찰직원과 특별사법경찰직원으로 나누어 1차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검찰관은 보충적 지위에서 필요한 때 수사하되 통상 정치·금융·경제·저명인사 사건 같은 중요사건에 한해 직접수사에 나선다. 지문의 직원 구분 방식 자체가 일본 제도의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구별이 분명해진다.
- 독일 -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한다.
- 미국 -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되 연방·주·자치체로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다.
- 영국 - 전통적으로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했고 이후 국립기소청 설치로 기소기능이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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