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예는 코헨(Howard Cohen)과 펠드버그(Michael F…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의 예는 코헨(Howard Cohen)과 펠드버그(Michael Feldberg)가 제안한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기준'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내가 TV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나는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물건을 찾아낼 수 없다. 그 대신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되찾고 훔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얻는 등의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하고 범인을 체포할 것이다.

공공의 신뢰(public trust) 확보

생명과 재산의 안전(safety and security) 보호

공정한 접근(fair access)의 보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objectivity)

시민이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에 맡기는 모습이므로 공공의 신뢰 확보에 해당한다.
공공의 신뢰란 시민이 자력구제를 포기하는 대신 경찰이 대신 법을 집행해 줄 것이라 믿고 권한을 위임한다는 요청이다. 사례에서 몽둥이를 들고 이웃집에 들어갈 수 없고 대신 경찰을 부른다는 서술이 그 위임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나머지 기준과 구별해 두자.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 법 집행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재산 보전이 궁극 목적임을 강조한다.
공정한 접근의 보장 - 경찰 서비스를 차별 없이 균등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