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외사경찰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다음은 외사경찰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증(VISA)의 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고, 여권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2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경우 법무부장관과 협의 후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4
인터폴의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로서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는 사무총국이다.
해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증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고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틀리다.

난민 임시상륙허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승인과 협의의 주체를 뒤바꾼 설명도 틀리다.

인터폴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는 국가중앙사무국이며 사무총국은 하나만 두는 중앙기구이므로, 사무총국이 각 회원국에 설치된다는 설명 역시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