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4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장의 직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설명,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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