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범용 CCTV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다음 중 방범용 CCTV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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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및 CPTED이론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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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했을 때 그 지역은 범죄율이 감소하지만 인근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을 범죄의 전이효과(crime displacement effec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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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의 설치로 우발적이고 비이성적인 범죄에 대한 예방은 어렵지만 침입절도나 강도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은 범죄의 합리적 선택이론을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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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은 일반예방이론보다 특별예방이론의 측면이 강하다.
해설
방범용 CCTV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는 불특정 다수에게 범행을 단념시키는 일반예방의 성격이 강하고,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예방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특별예방 측면이 강하다는 설명이 틀리다.
방범용 CCTV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및 CPTED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며, 한 지역의 범죄율 감소가 인근지역의 범죄율 증가로 옮겨가는 현상을 범죄의 전이효과라 부른다는 설명은 옳다.
CCTV가 우발적·비이성적 범죄보다 침입절도·강도처럼 사전에 이익과 위험을 저울질하는 범죄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뒷받침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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