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다음 중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1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3
경찰관이 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쪽을 향하여 약 2미터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4
50씨씨(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전 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해설
도주하기 위해 등을 돌린 차량절도 혐의자의 몸쪽을 향해 약 2미터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판례상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총기사용으로 평가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
손을 들고 나오다 도주하는 범인의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해 사망케 한 경우나, 칼을 들고 항거하는 사람에게 칼빈소총을 발사해 가슴 아래를 관통시켜 사망케 한 경우 모두 판례는 상당성을 결여한 총기사용 한계 일탈로 판단하였다.
오토바이를 절취해 운전하던 소년들을 향해 바퀴를 조준했음에도 탑승자가 총상을 입은 사안 역시 판례는 총기사용이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