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다음은 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경찰법이다.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1
3개
2
4개
3
5개
4
6개
해설
틀린 것은 위원 구성 인원, 임명 절차, 임기,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자에 관한 4개이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위원 3명 이상이며, 경찰청장은 소집 요구권자가 아니다.
반면 설치 근거가 경찰법이라는 점,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점,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한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이 심의·의결사항에 포함된다는 점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