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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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2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 '영기준예산'이다.
3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4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특별회계에 속한다.
해설
경찰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에 속하고 특별회계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경찰예산의 대부분이 특별회계에 속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도록 하여 행정 공백을 막는 제도이고,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점증주의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소관 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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