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에 관한 다음 지문 중 틀린 것은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에 관한 다음 지문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대결은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여 행한다.
㉢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 권한의 위임의 효과는 수임관청에게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대리관청에게 귀속된다.
㉤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는데 비해 임의대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피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3개

4개

5개

6개

틀린 것은 위임의 범위, 대리의 범위와 복대리, 대리의 효과 귀속, 지휘·감독 책임, 권한 행사 명의에 관한 5개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어서 전부나 주요 부분의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법정대리는 권한 전부에 미치고 복대리가 가능하므로 지문은 설명이 뒤바뀌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관청이 아니라 피대리관청에 귀속되고, 대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임의대리에서 피대리관청이 지며 법정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지 않는다.
권한 행사의 명의도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하지만, 대리는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 자신의 명의로 행사한다. 반면 대결이 법령상 근거를 요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된다는 서술은 옳다.